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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공회대 구성원들,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 강력 규탄
작성일 2021-08-30 작성자 입학홍보처
파일첨부 FILE 210830050426__85.jpg
본교 구성원들은 교육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2021 대학 기본역량진단 가결과에 대해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2021 대학 기본역량진단 가결과’로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성공회대 등 52개 대학을 미선정했다.
 
일반재정지원대학에 미선정되면 교육부의 여러 재정지원사업 중 일반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기타 정부재정지원사업에는 문제가 없으나 사업규모가 큰 일반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대학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준다.
 
본교는 그동안의 교육혁신 노력과 여러 객관적인 지표들을 종합했을 때 이번 가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본교를 비롯해 예상치 못하게 미선정된 대학 상당수가 정량평가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았으나 정성평가인 ‘교육과정’ 항목에서 일률적으로 감점된 것은 특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교육부는 정성평가의 기준을 일체 함구하고 있으며, 선정대학의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은 채 미선정대학의 평가점수만 공개해 선정대학과의 편차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본교는 2018년부터 교육개혁을 통해 교육과정 내실화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과정의 성과는 입학충원률 상승, 중도탈락률 하락, 교육만족도 상승 등 여러 객관적인 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부 일반재정지원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에서는 ‘우수 등급’까지 받았다. 게다가 지난 7월에는 사학혁신지원대학에도 선정되어 학교의 개혁의지를 충분히 평가 받고있는 상황이다.
 
교육부 일반재정지원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훌륭히 수행했음을 인정받아 ‘우수 등급’을 받고, 불과 한 달 전 사학혁신지원대학에 선정된 상태라 성공회대 구성원들은 이번 가결과에 더욱 반발하고 있다.
 
본교는 지난 20일 교육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김기석 총장은 담화문을 통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비롯해 성공회대도 교육부가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이번 평가에 대해 한목소리로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며, “대학의 평가는 각 대학이 지향하는 교육목표와 철학에 기반해야 한다. 특히 성공회대의 고유한 학풍과 교육혁신 노력이 담긴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결과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본교 교수회는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의 획일적인 평가에 따른 대학 갈라치기로 대학 사회가 겪고 있는 심각한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80점대 후반의 점수를 받고도 미선정된 대학교가 존재한다. 학교를 우수하게 운영해도 획일화된 기준 때문에 점수가 근소하게라도 모자라면 재정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이달 17일에 발표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 결과는 물론이고 이 제도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며 이후 진행 과정을 중단할 것 촉구한다“고 전했다.
 
학생들도 정부서울청사 앞 1인 시위와 자발적인 연서명 운동을 통해 이번 가결과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학생들은 성명서를 통해 ”학생충원률은 20점 만점에 19.469점, 졸업생 취업률은 5점 만점에 4.711점을 받는 등 정량평가에서 학교가 건실하게 운영되어왔음을 증명하고 있다. 정성평가는 보고서와 면접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풍문에 따르면 적지 않은 대학들이 보고서와 면접에 거액의 컨설팅을 받았다고 한다. 학생 교육에 쓰여야 할 돈을 외부업체로부터 보고서 내용을 점검받고, 존경하는 교수님들이 몰려가 모의면접을 받는데 썼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다“며, ”우리는 차마 그러지 못했다고 학생들에게 미안해하시는 성공회대 교수님들께 ‘그랬어야지 않나요?’라고 항의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또한, ”정성평가는 주관적 평가로 편향될 가능성이 있기에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자를 여러 명 두는 것이 상식인데도 이번 평가위원은 대학별로 단 한 명만이 배정되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 정상화를 요구했다.
 
또한, 본교 교수와 직원이 소속된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대학노동조합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평가 기준이 대학별 특성화라는 가치와 정반대로 대학교육을 획일화시키고, 막강한 재정권을 쥔 정부에 대한 대학교육 종속을 높이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현재 대학평가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고등교육정책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선 기획처장은 ”교육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교육부에서는 이의신청서를 A4 1장 이상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범위도 너무 제한적이라 실질적인 이의신청 검토가 이루어질지 걱정“이라며, ”교육부는 이번 가결과를 공정하게 재검토해 대학들이 납득 할만한 답을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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