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배경

①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근거로 2010년 12월 2일 개정된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3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규정

② 2010학년도 제14차 기획위원회(2010. 12. 22)에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근거가 포함되도록 하는 학칙 개정과 위원회 규정 제정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의됨

③ 임시 교무위원회(2010. 12. 24)에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근거가 포함되도록 하는 학칙개정과 위원회 규정 제정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의됨

④ 같은 회의를 통해 학칙에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근거가 포함되고 위원회 규정이 제정되었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2011년 1월 1일 위원회가 설치됨

⑤ 2011학년도 제8차 기획위원회(2011. 10. 26)의 규정 개정을 통해 현재와 같은 구성이 됨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기획처장, 학생교류처장, 총무처장, 법인 추천 인사 1인, 학부 총학생회추천 학생대표 2인, 대학원 학생 대표 1인, 총동문회장 추천 인사 1인 및 외부인사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한다.
<개정 2011.01.05> <개정 2011.10.26>

제3조(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 유고시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주관부서는 기획처로 하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등록금 산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위원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