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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3일 국회에서 <미얀마 봄의 혁명 4년 기념-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 회복력, 미얀마 ‘봄의 혁명’에서 희망을 보다>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본교 아시아엔지오정보센터와 국경없는 민주주의학교가 공동 주관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염태영·이용선·이재정·이강일·서영석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며, 아시아지역 공동체의 일원인 미얀마 시민들의 ‘봄에 혁명’의 성공 가능성을 모색했다. 

박은홍 교수(본교 정치외교학 전공 교수, 본교 아시아NGO정보센터 소장)가 기조 발제와 사회를 맡았다. 박 교수는 “대한민국에서의 민주주의의 회복 과정을 미얀마의 민주세력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미얀마의 정세를 설명했다. 또한 미얀마의 2.1 쿠데타와 한국의 12.3 쿠데타를 비교하며, 두 쿠데타가 성공과 실패라는 각기 다른 결과를 낳은 원인을 분석했다. 특히 미얀마와 한국의 쿠데타의 배경에 대결의 정치가 극단화되며 야기된  비토크라시(vetocracy)에 주목했다. 그리고 민주주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해 대결의 정치를 넘어 공존의 정치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박은홍 성공회대 교수

이주영 성공회대 국경없는 민주주의 학교 부대표는 현재 ‘봄의 혁명’ 주축 세력의 대다수가 청년인 미얀마와 다르게 극우 시민사회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2030 남성들의 극우화 현상에 대해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이번 탄핵 국면에서 청년 남성/청년 여성 및 소수자들의 정치적 성향은 더욱 극단적으로 갈렸다. 청년 남성들의 탄핵 반대 집회 참석률은 적었으며, 오히려 신남성연대 극우 유튜브나 백골단(반공청년단)에 모습을 드러내는 청년 남성들에 시선이 모아졌다.

이주영 부대표는 이러한 청년 남성들의 극우화는 ‘이대남 현상’의 극단화된 현상이라고 봤다. 그는 이를 신자유주의적 공정담론과 잔존하는 성차별 구조가 어설픈 평등 정책, 경쟁교육, 왜곡된 디지털 공론장과 결합하여 나타났다고 분석하였다. 이미 우경화된 남성들은 탄핵국면에서 유튜브 및 극우 정치인들의 왜곡과 선동으로 더욱 노골적으로 반민주적인 행보를 보였다. 반면, 여성들은 페미니즘이라는 통로를 통해 구조적 차별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경향을 보였다. 이주영 부대표는 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평등의 실질적 해소와 민주시민 교육이 절실하다고 마무리했다.

이주영 성공회대 국경없는 민주주의 학교 부대표

토론자로 나선 임성호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청년 남성들의 우경화는 미국, 유럽 등에서도 나타나는 전세계적인 현상이라 첨언했다. 

이와 함께 최경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교수, 길윤형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나현필 미얀마민주주의지지시민모임 공동집행위원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올해는 미얀마 쿠데타와 ‘봄의 혁명’이 일어난 지 4년이 되는 해이다. 미얀마 군부(땃마도)는 2020년 11월 총선 결과에 불복해 2021년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켰고, 시민들은 그 즉시 불복종운동에 돌입했다. 미얀마는 여전히 내전 상황이며, 군부의 무자비한 폭격으로 수많은 이들이 다치고 죽고 있다. 경제와 공공서비스도 붕괴했으며 인구의 대다수가 기근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약 4년 뒤인 지난 12월, 한국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부정선거론’을 내세워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다. 자칫 미얀마와 같은 내전으로 번질 수도 있었던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 시민들이 곧바로 국회 앞에 모였고, 야당 국회의원들의 대처도 빨랐다. 국회 보좌진 등 국회 직원들의 치열한 사투도 빛을 발했다. 현재도 광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새로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함성이 계속되고 있다.